기한 지도 — 7일·60일·90일을 한 장에

음주운전 사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법리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형사와 행정이 각각 돌아가는데 기산점이 다르고, 어떤 것은 7일밖에 없습니다. 한 장에 모아 두면 무엇이 급한지 바로 보입니다.

기한이 여섯 개나 됩니다

7일짜리가 둘입니다. 우편을 늦게 확인했다는 사정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을 받으면 그날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기산점이 서로 다르다

같은 90일이어도 출발선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입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심판 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며칠 남았나”를 묻기 전에 어떤 서류를 언제 받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봉투나 등기 수령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역산해 보기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D라고 하면 대체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느 절차를 고를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기한만 먼저 확보해 두고 선택은 기록을 본 뒤에 하셔도 됩니다. | D+14 안 | 생계·부양 소명 자료 수집 시작 | | D+30 안 | 신청서 제출. 집행정지 병행 여부 결정 | | D+60 | 이의신청 마감 | | D+90 | 행정심판 마감 |

형사 쪽은 수사기관이 부르는 시점에 맞춰 움직이지만, 양형 자료는 이 기간에 함께 쌓아야 나중에 급조한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놓쳤을 때 남는 것

• 이의신청 60일 경과 — 행정심판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행정심판 90일 경과 — 내용과 무관하게 각하됩니다.
• 정식재판 7일 경과 —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 전부 경과 — 결격기간 계산과 재취득 일정으로 넘어갑니다.

기한을 놓쳤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전체 절차의 순서는 사건 진행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기한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우편을 늦게 확인했습니다.

도달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인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해도 되나요?

형사와 행정은 별개이므로 병행합니다. 행정 안에서도 이의신청 후 심판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말·공휴일도 포함인가요?

기간 계산에는 원칙이 정해져 있고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처리도 따로 있습니다. 마감이 임박했다면 미리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