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와 행정을 함께 할 때 비용 구조는 어떻게 갈리나

비용을 물어 오시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 한 절차만 하는가, 두 절차를 함께 하는가.

여기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게재 법무법인이 정하는 것이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대신 무엇이 그 금액을 정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서면도 일정도 따로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맡기는 것과 둘 다 맡기는 것은 준비 범위가 다릅니다. 관계는 형사와 행정은 서로에게 무엇을 미치나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범위를 정하나

1. 수치 구간 — 구간이 바뀌면 적용 조문과 처분의 종류가 함께 바뀝니다
2. 전력 — 10년 내 전력이 있으면 가중 조항이 먼저 적용됩니다
3. 사고 유무 — 피해 회복 절차가 더해집니다
4. 행정 구제를 할 것인가 — 기한 안에 정해야 합니다
5. 다투는 사건인가 — 기록 확보·감정·증인이 붙습니다

1~3번은 사건이 정하고, 4~5번은 선택입니다. 선택하는 항목이 늘수록 준비할 것이 늘어납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세 번째가 실제로 손해로 이어집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60일·90일을 넘기면 내용과 관계없이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기한 전체는 기한 지도에 있습니다.

상담할 때 물어볼 것

• 어느 절차까지 포함되는가 (형사만인지, 행정을 포함하는지)
• 다투는 사건이면 기록 확보·감정이 별도인지
• 심급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 착수 시점과 진행 단계별 구분이 있는지

범위를 먼저 정하고 금액을 듣는 편이 비교가 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포함 범위가 다르면 비교가 안 됩니다.

비용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금액을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본 사이트는 광고 게재 매체이고 상담·수임의 주체는 게재 법무법인입니다. 금액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만 따로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 쪽 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초범이면 더 저렴한가요?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준비 범위를 줄이는 요소이지만, 수치나 사고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두 절차를 다른 곳에 맡기면 더 드나요?

각각 계약하는 형태가 됩니다. 다만 같은 기록을 두 번 확보하게 되는지, 한쪽에서 확보한 것을 쓸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행정 기한을 이미 넘겼습니다.

남은 절차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형사 준비는 그대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남은 일정을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