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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과 단속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는 무엇이 다른가

읽는 데 3분

단속 현장에서 처음 입에 대는 장치와, 수치를 읽어 기록으로 남기는 장치는 같지 않습니다. 앞의 것은 술을 마셨는지만 가려내고, 뒤의 것은 얼마나 마셨는지를 잽니다. 둘을 구분해 두면 현장에서 무엇을 요구받고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감지기는 여부만 가린다

음주감지기는 입김에 알코올이 있는지를 반응으로 알려 주는 장치입니다. 불이 들어오거나 소리가 나는 방식으로, 마셨는지 아닌지의 신호만 줍니다. 여기서 반응이 나오면 다음 단계인 측정기로 넘어갑니다. 감지기 단계는 수치를 남기지 않으므로, 그 자체가 처벌 수치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응이 있었다는 사정이 측정으로 이어지는 문턱일 뿐입니다.

측정기는 수치를 남긴다

음주측정기는 내쉰 숨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수치로 읽습니다. 이 값이 기록으로 남아 처분과 재판의 자료가 됩니다. 정확한 값을 위해 입안에 남은 술기운이 빠지도록 잠시 기다렸다가 부는 것이 보통이고, 결과지에는 시각과 수치가 함께 찍힙니다. 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이 측정기 단계의 값입니다.

거부의 의미가 갈린다

감지기 반응을 피하는 것과 측정기 불응은 무게가 다릅니다. 측정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감지 단계에서의 실랑이는 결국 이후의 측정 요구로 이어지므로, 측정에 응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거부했는지가 기록에 남는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것

감지에서 측정으로 넘어가는 흐름과 각 시각을 기억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측정 전에 얼마나 기다렸는지, 입을 헹굴 기회가 있었는지도 나중에 값의 신뢰도를 볼 때 쓰입니다. 결과지를 받으면 수치와 시각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값에 의문이 있으면 채혈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지기에 반응했는데 측정기는 낮게 나올 수 있나요?

감지기는 여부만 보는 장치라 수치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처벌의 근거는 측정기 수치입니다.

감지기를 안 불면 처벌되나요?

감지 단계 자체보다 이후 측정 요구에 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측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별도로 문제됩니다.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자리에서 채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혈 결과가 있으면 대체로 그 값을 기준으로 봅니다.

측정 방식이 어긋날 때는 호흡측정과 채혈 수치가 다를 때 어느 값으로 처벌되나에, 현장에서의 몇 분은 일제단속 현장에서의 5분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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