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당일 받은 서류 세 장, 무엇부터 확인하나

적발된 날 밤에는 여러 장의 종이를 받습니다. 대부분은 주머니에 넣어 둔 채 며칠이 지나고, 상담에 오실 때는 어느 종이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종이들에는 이후 일정의 기산점이 적혀 있습니다.

받게 되는 서류

세 장 모두 나중에 사본을 다시 볼 수 있지만, 원본에 적힌 시각은 지금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이 남아 있을 때 본인이 아는 사실과 대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각을 대조한다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시각입니다.

• 마지막 잔을 비운 시각
• 차에 탄 시각
• 정차·단속된 시각
• 측정한 시각

이 네 가지가 서류에 적힌 값과 맞는지 봅니다. 어긋난다고 해서 곧바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긋난 사실을 조사 전에 알고 있는 것과 조사 중에 처음 마주치는 것은 다릅니다. 초기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는 적발 직후 72시간에 해야 할 것에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를 오해하지 않는다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면허가 유지된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 시점부터는 정지 또는 취소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기간 안에 통지가 오면 통지가 기준이 됩니다.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했다면

현장에서 내용을 충분히 읽지 못한 채 서명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후 조사에서 다르게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처음 기재된 내용과 달라진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본을 확보해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낫습니다.

보관 방법

1. 세 장을 한꺼번에 촬영해 날짜별 폴더에 둡니다.
2. 종이 원본은 접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3. 이후 받는 통지서도 같은 폴더에 모읍니다.
4. 상담 시 폴더째 가져오시면 기한 계산이 빨라집니다.

서류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서류를 잃어버렸습니다.

담당 경찰서에서 사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소요 시간은 관서마다 다릅니다.

결과지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명 여부가 측정 결과의 효력을 곧바로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서명하지 않은 경위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임시운전증명서 기간에 운전해도 되나요?

기간 안에는 원칙적으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그 사이 통지가 도달하면 달라집니다. 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