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 업무영역

음주운전 사건은 숫자 하나로 갈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인지 0.079%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바뀌고, 같은 수치라도 10년 안에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사고가 있었는지, 그때 면허가 살아 있었는지가 더해지면서 사건의 성격이 정해집니다.

아래는 음주운전대응이 다루는 사건을 적용 법조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본인 상황과 가장 가까운 항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치와 전력으로 보는 적용 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아래와 같이 구간이 나뉩니다.

표의 마지막 줄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고가 나면 사건은 도로교통법을 벗어나 특별법 영역으로 넘어가고, 법정형의 폭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건 유형별 대응 방향에서 다룹니다.

사건 유형과 관계없이 공통되는 세 가지

1. 수치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호흡측정기 수치는 그 자체로 최종값이 아닙니다. 측정 전 입안 헹굼을 거쳤는지, 음주 종료 후 얼마나 지난 시점이었는지,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는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음주 직후 상승기에 측정된 경우 운전 시점의 농도와 측정 시점의 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절차의 쟁점은 적발 직후 72시간 칼럼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2. 기한이 먼저 지나간다

형사절차는 수사기관이 부르면 그때 대응하면 되지만, 행정처분은 가만히 있으면 기한이 지나갑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3. 준비할 자료의 성격이 다르다

형사절차에서 평가받는 것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이고, 행정절차에서 평가받는 것은 면허가 없으면 생계가 무너진다는 사정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제출할 자료가 다르며, 한쪽에 맞춘 자료를 그대로 다른 쪽에 내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여기 정리한 것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경위와 전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