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전력·사고 유무의 조합에 따라 대응이 어떻게 갈리는지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음주운전 사건은 세 개의 변수가 조합되어 성격이 정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10년 내 전력의 유무, 사고 발생 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상담에서 만나는 사건은 대체로 아래 여섯 유형 안에 들어갑니다.
형사 — 벌금형이 논의되는 구간입니다. 법정형에 하한이 없어 액수의 폭이 넓고, 운전 거리·시간대·경위가 반영됩니다. 수치가 기준선에 매우 가깝다면 측정 절차를 확인할 실익이 있습니다.
행정 — 취소가 아니라 정지 100일이 원칙입니다. 정지는 취소보다 회복이 빠르므로,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준비 — 사건 자체가 가볍다고 판단해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구간에서도 행정처분 기한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형사 — 0.08%를 넘는 순간 벌금 하한 500만원이 생기고, 면허는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됩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로 결과가 갈리는 구간이므로, 측정 시점과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가장 큽니다.
확인할 것 — 음주 종료 후 측정까지의 시간, 상승기 여부, 입안 헹굼 절차, 채혈 요구 고지 여부. 관련 쟁점은 적발 직후 72시간에 정리했습니다.
형사 — 초범이어도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입니다. 벌금으로 마무리될 것이라 예상했다가 실제 처분과 크게 어긋나는 유형입니다.
준비 — 재발 방지를 확인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음주 문제에 대한 진단과 치료 경과, 차량 처분, 교육 이수 기록 등이 검토됩니다.
형사 — 가중 조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형입니다. 쟁점은 벌금 여부가 아니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 — 과거 사건의 형 확정일 확인입니다. 적발일 기준으로 계산해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가 실제로는 가중 대상인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준의 변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 수치가 없어도 별도의 조항으로 처벌되며, 법정형은 0.08~0.2% 구간보다 무겁습니다.
쟁점 —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몇 회에 걸쳐 어떤 고지와 함께 이루어졌는지, 거부로 평가된 행위가 무엇인지를 현장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행정 — 수치와 무관하게 취소입니다. 정지로 감경되는 구간이 없습니다.
형사 — 사람이 다치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의 폭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사망 사건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순서 — 피해자의 상태 확인, 죄명 확인, 피해 회복 방식 검토가 순서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디까지가 음주운전인가에 있습니다.
| 시점 | 해야 할 일 |
|---|---|
| 적발 직후 | 측정 결과와 현장 서류 확보, 채혈 요구 여부 결정 |
| 통지 수령 | 수령 날짜 기록 — 60일·90일의 기산점 |
| 조사 전 | 음주 시각·양·운전 경위 정리, 진술 방향 확정 |
| 처분 전 | 행정 구제 절차 선택 및 신청 |
| 재판 전 | 양형 자료를 시간을 두고 축적 |
전체 흐름은 사건 진행 절차에서, 질문 형태의 정리는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정리한 것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경위와 전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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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절차의 기한을 나란히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