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 처분의 종류

“어떻게 끝나나요”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선택지의 목록을 알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몇 가지로 정해져 있고, 각각 남는 기록과 이후의 제약이 다릅니다.

한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

결과	정하는 주체	형의 선고
기소유예	검사	없음
벌금 (약식명령)	법원	있음
선고유예	법원	미룸
집행유예	법원	있음 (집행만 미룸)
실형	법원	있음

기소유예 — 재판에 가지 않는 처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형이 선고되지 않으므로 벌금도 없습니다.

• 수치가 낮고 전력이 없으며 사고가 없는 사건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음주운전 사건에서 흔한 처분은 아닙니다.
• 수사 기록은 남으므로 “아무 일도 없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벌금 — 가장 흔한 형태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약식절차로 진행되어 서면으로 끝납니다.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도 형의 선고이므로 기록이 남습니다. “벌금은 전과가 아니다”라는 말이 돌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구분	선고유예	집행유예
무엇을 미루나	형의 선고 자체	선고한 형의 집행
기간	2년	보통 1~3년
기간 경과 시	면소된 것으로 봄	선고의 효력을 잃음
주로 논의되는 국면	수치가 낮고 전력이 없을 때	징역형이 논의될 때

둘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위치가 다릅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사건에서 더 가볍게 가는 방향이고, 집행유예는 무거운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는 방향입니다.

실형

선고된 징역형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수치가 매우 높거나, 10년 내 전력이 반복되거나, 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친 경우에 논의됩니다.

이 국면에서는 다투는 목표 자체가 달라집니다. 벌금 액수가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갖추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기록은 어떻게 남나

결과	남는 것
기소유예	수사 기록
벌금	형의 기록
선고유예	기간 경과 시 면소로 처리
집행유예	형이 선고된 기록

기록이 조회되는 범위와 기간은 목적(취업·자격·출입국 등)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영향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본인 직종의 규정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쪽 영향은 직장·자격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룹니다.

처분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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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정리한 것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경위와 전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