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함께 붙는 것 — 이수명령과 준수사항

“벌금 얼마”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가, 판결문을 받고 다시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에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붙을 수 있는 것

무엇이 붙는지는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류별 구분은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 처분의 종류에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붙는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판결문의 주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1. 판결이 확정되면 통지가 옵니다.
2. 통지에 적힌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3. 지정된 기관에서 이수합니다.
4. 이수 결과가 통보됩니다.

2번을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통지를 못 받았다는 사정은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주소가 바뀌었다면 그 부분이 문제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무겁습니다. 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됩니다. 조건은 형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표시입니다.

미리 받아 두는 경우

재판이 진행 중에 관련 교육을 미리 이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에서 정해질 이수명령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진행 중에 실제로 이수한 기록은 남습니다. 자료를 언제 내는지는 검찰 단계에서 자료를 언제 내는가에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둘 것

• 판결문 주문에 적힌 조건과 시간
• 확정일과 통지 수령일
• 신고 기한과 지정 기관
• 이수 완료 증명의 보관

부과 조건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벌금형에도 이수명령이 붙나요?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 전에 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면허 쪽 교육과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행정 절차에서 요구되는 교육과 형사 판결의 이수명령은 별개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