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함께 붙는 것 – 이수명령과 준수사항
“벌금 얼마”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가, 판결문을 받고 다시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에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붙을 수 있는 것
| 항목 | 성격 |
|---|---|
| 준법운전 강의 등 이수명령 | 정해진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 보호관찰 | 유예 기간 동안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 사회봉사 | 시간이 정해집니다 |
| 준수사항 | 판결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
무엇이 붙는지는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류별 구분은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 처분의 종류에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붙는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판결문의 주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 판결이 확정되면 통지가 옵니다.
- 통지에 적힌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 지정된 기관에서 이수합니다.
- 이수 결과가 통보됩니다.
2번을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통지를 못 받았다는 사정은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주소가 바뀌었다면 그 부분이 문제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 상황 | 결과 |
|---|---|
| 이수하지 않음 | 별도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유예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 |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기간 중 새 사건 | 취소 사유가 되고 새 사건이 함께 진행됩니다 |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무겁습니다. 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됩니다. 조건은 형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표시입니다.
미리 받아 두는 경우
재판이 진행 중에 관련 교육을 미리 이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에서 정해질 이수명령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진행 중에 실제로 이수한 기록은 남습니다. 자료를 언제 내는지는 검찰 단계에서 자료를 언제 내는가에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둘 것
- 판결문 주문에 적힌 조건과 시간
- 확정일과 통지 수령일
- 신고 기한과 지정 기관
- 이수 완료 증명의 보관
유예 기간을 「끝난 것」으로 여기면
집행유예를 받으면 당장 나가게 되므로 사건이 끝났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유예 기간 동안은 형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기간 중에 생기는 일 | 어떻게 되나 |
|---|---|
| 새로운 사건 | 유예가 취소될 수 있고 두 사건이 함께 진행됩니다 |
| 준수사항 위반 | 취소 사유가 됩니다 |
| 이수명령 미이행 | 별도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기간 만료 | 그때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
첫 줄이 가장 무겁습니다. 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되었던 형이 그대로 집행되고, 새 사건의 형이 따로 더해집니다. 기간 중의 재범이 특히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달력에 유예 기간의 종료일을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언제까지인지를 정확히 모른 채 지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부과 조건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벌금형에도 이수명령이 붙나요?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 전에 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면허 쪽 교육과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행정 절차에서 요구되는 교육과 형사 판결의 이수명령은 별개로 관리됩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한은 흐릅니다. 확정일을 알고 있다면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시고, 주소가 바뀌었다면 그 부분부터 정리하십시오.
유예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없어지나요?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사건이 있었다는 기록 자체와 이후 절차에서의 취급은 별개이므로, 재취득이나 다음 사건에서의 영향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