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부터 처분까지,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그 순간부터 두 개의 절차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하나는 벌금이나 징역을 정하는 형사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이 둘은 같은 사실에서 출발하지만 담당 기관도, 판단 기준도, 기한도 다릅니다.

왜 두 갈래인가

구분	형사절차	행정절차
담당	경찰 → 검찰 → 법원	시·도경찰청 (이후 심판위원회·법원)
결과	벌금 · 집행유예 · 징역	면허정지 · 면허취소
판단 기준	책임의 정도와 재범 위험	도로 안전과 처분 기준의 적정성
기한	수사기관이 부르는 시점에 대응	본인이 먼저 움직여야 함

단속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1. 호흡측정 — 측정 전 물로 입을 헹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결과 고지 — 수치를 알려주고, 불복하면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합니다.
3. 채혈 — 요구가 있으면 의료기관에서 채혈이 이루어지고, 감정 결과는 나중에 나옵니다.
4.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작성 — 언행·보행 상태 등이 기록되며, 뒤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5. 운전면허 정지·취소 사전통지 — 행정절차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현장에서 서명한 서류의 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황진술보고서는 이후 위험운전 여부나 측정 절차를 다툴 때 반복해서 인용됩니다.

형사절차 — 입건에서 판결까지

1단계 · 경찰 수사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음주 시각·음주량·운전 경위를 확인하는 질문이 중심이며, 이 단계의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 계속 인용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까지 채워 답하면 나중에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서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2단계 · 검찰 처분

검사가 기소 여부와 방식을 정합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면 약식기소로, 징역형이 논의되는 사건이면 구공판(정식재판 청구)으로 진행됩니다.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3단계 · 재판

약식명령을 받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양형 자료가 실질적인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선고 이후 항소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절차 — 통지에서 결격기간까지

1단계 · 사전통지와 처분

적발 후 처분 사전통지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취소·정지 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이 모든 기한의 기산점이므로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2단계 · 이의신청 (60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정해진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며,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형태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단계 · 행정심판 (90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위법성뿐 아니라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부당성도 판단 대상입니다.

4단계 · 행정소송

도로교통법상 처분에 대한 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뒤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5단계 · 결격기간과 재취득

취소가 확정되면 결격기간이 지난 뒤 새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5년 안에 2회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한 면허가 발급됩니다.

기한 한눈에 보기

절차	기한	기산점
채혈측정 요구	측정 직후	호흡측정 결과 고지 시점
이의신청	60일	처분을 받은 날
행정심판	90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정식재판 청구	7일	약식명령 고지일
항소	7일	판결 선고일
행정소송	90일	재결서를 받은 날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

•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행정 기한을 넘긴다 — 가장 흔한 실패입니다. 두 절차는 병행해야 합니다.
• 채혈을 요구하지 않고 나중에 수치를 다툰다 —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 — 기산점이 불명확하면 기한 계산 자체가 흔들립니다.
• 양형 자료를 선고 직전에 몰아서 낸다 — 시점이 늦을수록 진정성 평가가 낮아집니다.

사건 유형별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는 업무영역에서, 실제 질문 형태의 정리는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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