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음주운전인가 — 성립 범위

“이 정도도 음주운전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주차장에서 몇 미터, 시동만 걸고 잠깐, 대리기사가 내린 뒤 주차 자리까지 —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리나 시간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위험성 평가에 반영되는 요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한다

이 셋이 겹치면 성립합니다. 어디에도 최소 거리나 최소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10미터밖에 안 갔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양형·처분 단계의 사정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

과거에는 도로 여부가 큰 쟁점이었지만,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측정거부에 대해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통로, 상가 주차장, 사유지 마당에서의 운전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운전인가

마지막 항목이 특히 자주 문제됩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실 자체는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기사가 내린 지점부터 주차 위치까지 본인이 운전했다면 그 구간이 대상이 됩니다.

무엇을 운전했는가

• 자동차 — 승용·화물·이륜 모두 포함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 배기량·정격출력 기준을 충족하는 이륜차 등.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등도 음주 상태 운전이 금지되며, 별도의 제재가 정해져 있습니다.
• 자전거 — 음주 상태 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 적용 조항과 제재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된다고 오해하거나, 반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모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의 문제

운전을 마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찾아오거나, 귀가한 뒤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투어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운전 시점의 농도 — 측정 시점의 수치로 운전 시점을 추산할 수 있는가
2. 운전 이후의 음주 — 귀가 후 추가로 마셨다면 수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사정은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구매 내역·영상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체 절차의 흐름은 사건 진행 절차에, 유형별 대응은 사건 유형별 대응 방향에 정리했습니다.

성립 범위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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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정리한 것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경위와 전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