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액수는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

“같은 수치인데 왜 액수가 다른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벌금은 조문이 정한 범위 안에서 사건마다 따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범위가 정해집니다

0.08%를 넘는 순간 하한이 생깁니다. 그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다는 뜻이라, 액수를 다투는 실익이 구간마다 다릅니다.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요소

• 운전 거리와 시간대
• 도로 상황과 보행자 유무
• 사고·접촉의 유무
• 단속 과정의 태도
• 과거 위반 이력
• 재발 방지를 위해 이미 한 조치

앞의 네 가지는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 뒤의 두 가지는 지금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1. 감액을 기대할 만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가
2. 아직 제출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가
3. 재판에 걸리는 기간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낼 것을 이미 다 냈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이나 교육 이수가 뒤늦게 이루어졌다면 제출할 기회가 생깁니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려우면 먼저 문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구간 경계에 걸린 사건

0.079%와 0.081%는 수치로는 붙어 있지만 적용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하한이 생기느냐 아니냐가 여기서 갈리므로, 경계 근처의 사건은 수치 자체를 확인할 실익이 커집니다.

세 번째가 양방향입니다. 시간이 벌어졌다고 항상 유리하지 않습니다. 상승 구간이었다면 운전 시점의 수치가 더 낮았을 수 있고, 하강 구간이었다면 더 높았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음주 종료 시각이 정해져야 말할 수 있습니다.

경계에서 벗어난 사건이라면 수치를 다투는 실익이 줄고,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요소에 힘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 정리한 것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경위와 전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초범이면 얼마나 나오나요?

액수를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도 거리·시간대·사고 유무·전력에 따라 갈립니다. 조문이 정한 범위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나오기도 하나요?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겁게 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심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낼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방치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할이나 연기를 문의할 수 있으니, 어려우면 기한 전에 먼저 알리시는 편이 낫습니다.

처분의 종류는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