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나 외국 면허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되면

국제운전면허나 외국 면허로 국내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음주 단속에 걸리면, 국내 면허가 없으니 처분도 없으리라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운전한 이상 국내 법이 적용됩니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걸리는 지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누어 봅니다.

국내에서 운전하면 국내 법이 적용된다

어떤 면허로 운전했든, 국내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도로교통법의 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면허가 외국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정이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는 국내 운전자와 같은 기준으로 진행되고, 수치 구간에 따라 형이 정해지는 구조도 다르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은 어디에 미치나

여기서 갈리는 것은 행정처분 쪽입니다. 국내 면허가 있다면 그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국내 면허 없이 국제운전면허나 외국 면허로 운전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일정 기간 국내에서 운전이 막히거나 새 면허 취득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처분이 무엇인지는 사건 초기에 확인해 두는 편이 낫고, 전체 기한 흐름은 기한 지도 – 7일·60일·90일을 한 장에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무면허가 겹치는 경우

외국 면허가 국내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운전한 상태였다면, 음주 부분과 별개로 무면허 운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도 인정되는 기간과 조건이 정해져 있어, 그 범위를 벗어난 운전은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판단 요소가 늘어나므로, 운전 당시 어떤 자격으로 운전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출국 일정이 얽힐 때

외국인이거나 국내 체류가 한시적인 경우,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출국 일정이 잡혀 있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는 조사와 재판 일정을 일정 안에서 어떻게 맞출지가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일정이 겹칠 것 같다면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고, 관련 순서는 음주운전 사건 중 해외 일정이 생겼을 때 확인할 연락처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면허가 없는데도 처분이 있나요?

국내 면허가 없어도, 국내에서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벌과 별개로 이후 운전에 제약이 생깁니다.

외국에서 받은 벌금과 국내 처벌이 겹치나요?

국내에서 운전한 사건은 국내 절차에 따라 다뤄집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자신의 체류 자격과 면허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면 국내에서 계속 운전해도 되나요?

국제운전면허는 인정되는 기간과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무면허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으므로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