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한 수치를 다투는 지점

단속 시점에 잰 수치는 있는데 정작 운전하던 때의 수치가 없을 때, 시간을 거슬러 계산으로 되짚는 방법이 쓰입니다. 흔히 위드마크 방식이라 부릅니다. 측정이 아니라 계산인 만큼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흔들리고, 다툼도 대개 그 입력값에서 생깁니다.

역추산이 필요한 상황

운전한 뒤 시간이 지나 측정이 이뤄지면, 그 사이 몸에서 알코올이 분해되어 수치가 내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 뒤 자리를 떠났다가 뒤늦게 붙잡힌 경우나, 집에 도착한 뒤에 측정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운전 시점의 상태를 알아내려고 분해된 양을 더해 거슬러 올라가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값

역추산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측정한 시각, 그리고 시간당 얼마나 분해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이뤄집니다. 문제는 이 분해 속도가 사람마다, 상황마다 일정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에 어떤 수를 넣느냐에 따라 결론이 오르내립니다. 불확실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쪽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대체로 받아들여지는 방향입니다.

다투는 지점

가장 자주 문제되는 곳은 오르는 구간입니다. 마신 직후에는 수치가 아직 오르는 중이라, 시간이 지난 뒤 잰 값이 운전할 때보다 오히려 높을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 걸쳐 있으면 역추산의 방향 자체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이 부정확하거나, 운전과 측정 사이의 간격이 짧을 때도 계산의 신뢰도가 흔들립니다.

무엇을 확인해 두나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끝낸 시각, 운전한 시각, 측정한 시각을 각각 나누어 적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수증, 통화 기록, 매장 출입 기록처럼 시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계산의 전제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계산은 전제가 흔들리면 결과도 흔들리므로, 숫자보다 시각을 확정하는 일이 앞섭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으로 나온 수치만으로 처벌되나요?

역추산 결과는 전제로 삼은 값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전제가 합리적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입력한 시각과 자료를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마신 직후에 걸렸다면 유리한가요?

오르는 구간이라면 측정값이 운전 시점보다 높았을 여지가 있어 다툴 지점이 됩니다. 다만 마지막 음주 시각이 분명해야 설명이 됩니다.

시간당 분해량은 정해져 있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계산에서는 대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를 씁니다.

측정 방식이 어긋날 때의 이야기는 호흡측정과 채혈 수치가 다를 때 어느 값으로 처벌되나에, 숙취 상태의 시간 계산은 숙취운전에서 시간 계산이 어긋나는 지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