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과 단속
출근길 단속이 유독 불리한 이유
숙취운전은 오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가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시간대가 만드는 차이
| 요소 | 오전 시간대의 특징 |
|---|---|
| 통행량 | 많습니다 |
| 보행자 | 등교·출근 동선과 겹칩니다 |
| 도로 상황 | 정체와 급정거가 잦습니다 |
| 단속 | 특정 지점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험성은 수치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어디를 어느 시간에 달렸는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새벽 한적한 도로와 오전 8시 학교 앞은 같은 수치라도 다르게 읽힙니다.
“출근길이었다”는 설명
경위 설명으로는 쓸 수 있지만 참작 요소로는 약합니다. 대체 수단이 있었다고 보기 쉽고, 반복 가능한 상황이라 재발 위험 판단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은 구체적으로 밝힐 가치가 있습니다.
- 전날 음주 종료 시각과 수면 시간
- 아침에 취기를 느끼지 못했던 정황
- 운전 거리와 실제 주행 상황
무엇을 확인하나
- 음주 종료 시각 — 결제 내역으로 특정합니다
- 기상·출발 시각 — 블랙박스 최초 기록
- 측정 시각 — 단속 서류
- 그 사이 추가 음주가 없었다는 점
세 시각의 간격이 정리되면 하강 구간을 놓고 논의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역추산은 전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기록 없이 주장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정리한 것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경위와 전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구조는 숙취운전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