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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한 번의 단속 뒤 형사 문서와 면허 문서가 갈라지는 순서

음주운전변호사를 검색하는 시점에는 대개 손에 서류가 몇 장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들은 같은 단속에서 나왔어도 보낸 기관이 다르고, 다음 기한도 서로 다른 날에서 출발합니다. 이 페이지는 단속 뒤 집으로 오는 문서를 시간 순서로 늘어놓아 형사 쪽과 면허 쪽이 어디서 갈라지는지 보여 주고, 수사가 끝날 때의 송치와 송부, 형사 결과가 면허 처분에 닿는 규정,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열 수 없는 경우, 면허 쪽에서 대리인이 맡을 수 있는 범위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가진 서류가 표의 어느 줄에 있는지부터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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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검색 전에 펼쳐 볼 두 갈래 진행표

아래 표는 처음 적발되어 형사 사건과 면허 처분이 함께 시작된 경우를 기준으로, 문서가 오는 순서와 보낸 기관, 그 문서에서 출발하는 기한을 한 줄씩 놓은 것입니다. 실제 순서는 사건마다 앞뒤가 바뀔 수 있습니다.

순서형사 쪽 문서와 기관면허 쪽 문서와 기관그 줄에서 시작되는 기한
단속 당일측정 결과, 이의를 말했다면 그 진술 기록(경찰공무원)면허증 제출과 임시운전증명서(경찰서장)증명서 유효기간: 처분 대상자는 40일 이내
처분 전출석요구서(사법경찰관)처분 사전통지서(시·도경찰청장)통지서의 의견제출기한
처분·조사피의자신문과 조서 열람처분 결정통지서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의신청
수사 종결송치 또는 송부(사법경찰관 → 공소청 검사)이의신청 결과 통보통보받은 날부터 90일: 행정심판
기소 판단약식명령 청구 또는 공소 제기(지방공소청 검사)——
법원약식명령서 또는 공소장 부본(지방법원)—각각 받은 날부터 7일

표의 둘째 열과 셋째 열은 서로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형사 쪽이 아직 조사 일정을 잡는 중인데 면허 쪽은 이미 결정통지가 와서 60일이 흐르고 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서를 받을 때마다 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적고, 그 칸의 기한을 달력에 옮기는 것이 첫 정리입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지만 처분 대상자에게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경찰서장이 딱 한 차례, 최대 20일까지 기간을 더해 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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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정리할 때는 원본을 접어 두기보다 받은 순서대로 투명한 파일에 꽂고, 맨 앞장에 이 표를 옮겨 적은 종이를 두는 방법이 쓸모 있습니다. 봉투에는 보낸 기관과 받은 날짜가 찍혀 있으니 버리지 말고 해당 문서 뒤에 함께 꽂아 둡니다. 같은 날 두 기관의 문서가 왔다면 둘째 열과 셋째 열에 나눠 적어, 한쪽 기한에 쫓겨 다른 쪽 기한을 잊는 일이 없게 합니다.

수사가 끝날 때 갈라지는 두 문서, 송치와 송부

경찰 수사의 끝은 두 가지 문서로 갈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면 지체 없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면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힌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송부를 받은 검사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2026년 8월 개정으로 같은 조에 제2항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송치든 송부든 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만든 문서와 기록, 입수한 자료의 목록을 작성해 서류·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수사기록에 들어갔는지 목록으로 남는다는 뜻이어서, 나중에 기록 열람을 신청할 때 무엇을 특정해 달라고 할지 정하는 데 이 목록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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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뒤의 기소 판단은 지방공소청의 검사가 합니다. 검사가 고르는 길은 둘인데, 벌금으로 충분하다고 보면 약식명령을 구하는 서면을 기소와 한꺼번에 내고(제449조), 법정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면 공판을 청구합니다. 형사 쪽 문서의 머리에 경찰서 대신 지방공소청이 적히기 시작하면, 표의 다섯째 줄로 넘어왔다는 표시입니다.

공판으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오는 문서와 기한

약식명령이 아니라 공판이 청구되면, 다음 문서는 지방법원에서 옵니다. 공소장 부본이 언제 오는지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법원은 미루지 않고 부본을 보내야 하고, 아무리 늦어도 첫 공판기일보다 5일 앞서서는 피고인 쪽에 도착하게 해야 합니다. 부본을 받은 날이 곧 의견서 기한 7일의 출발점이므로, 봉투에 적힌 송달일을 따로 적어 둡니다.

재판이 끝날 때의 기한도 짧습니다. 항소장은 선고일을 기준으로 7일 기한 안에 글로 제출합니다(제343조, 제358조). 기한을 세는 출발점이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한 날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된 뒤에 집행되므로(제459조), 판결의 확정일은 벌금 납부나 다른 집행의 출발점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공판 단계로 넘어오면 진행표의 마지막 줄 날짜를 이 확정일까지 이어 적어 두세요.

형사 결과가 면허 처분에 닿는 자리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는 따로 움직이지만, 법이 둘을 잇는 지점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면허 처분의 바탕이 된 사건이 재판에서 무죄로 끝나 확정되거나,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죄 안 됨으로 정리되어 송치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으면, 처분청이 곧바로 그 처분을 거두고 해당 벌점도 기록에서 삭제하도록 적어 두었습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뒤에 사건이 다시 수사·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여기서 빠집니다.

면허가 이미 취소되었던 사람이라면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그런 결과를 받은 사람에 대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즉시 통보하고, 공단은 취소 당시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나 면허증 갱신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이 말하는 결과는 무죄 확정과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불송치·불기소입니다. 기소유예처럼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결정은 문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형사 쪽 결정서를 받으면 결정의 이름부터 정확히 확인해 면허 쪽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 검색과 함께 알아 둘 필요적 변호, 변호인 없이 열 수 없는 재판

형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변호인이 없어도 열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판결만 선고하는 날은 예외입니다. 제33조 제1항이 꼽는 경우는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미성년자이거나 나이가 70세 이상인 경우, 청각과 언어 모두에 장애가 있는 경우, 심신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입니다. 이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음주 사건에 대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각 칸은 재범 조항까지 포함해 단기가 3년에 이르지 않으므로 그 호에는 들지 않습니다. 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어 이 호에 해당합니다.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 사유와 영장 심문, 구속기간의 흐름은 음주운전구속 주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사정 때문에 변호인 선임이 어렵다면 피고인 쪽에서 청구해 법원이 정하는 변호인을 받을 수 있고(제33조 제2항), 피고인의 나이나 교육 정도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방어권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본인이 분명히 거절하지 않는 한 선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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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나온 뒤의 문구도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판결문의 집행유예 문구를 읽는 방법은 음주운전집행유예 주소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재범이라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지는 경우는 음주운전2회처벌 주소의 법정형 비교에서 이어집니다.

면허 쪽에서 대리인이 맡을 수 있는 범위

면허 처분 쪽은 형사 쪽보다 대리의 문이 넓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은 처분 전 절차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변호사,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사람 등을 적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도 사전통지를 받은 처분 상대방뿐 아니라 그 대리인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처분이 나온 뒤의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붙여 시·도경찰청장에게 내는 방식입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시행규칙 제95조). 누가 서류를 내든 처분서 원본이나 사본이 필요하므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사본을 두 부 만들어 형사 쪽 서류 묶음과 면허 쪽 서류 묶음에 하나씩 넣어 두면 어느 쪽에 맡기든 다시 찾을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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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나온 뒤 행정심판으로 간다면,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붙여 주도록 요청하는 길이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의2 제1항의 국선대리인). 다만 위원회가 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어서, 청구 자체가 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분명한 사건 등에서는 국선대리인을 붙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형사 쪽과 면허 쪽을 한곳에 맡길지 나눌지는, 위 진행표에서 지금 열려 있는 칸이 어느 쪽에 몰려 있는지를 보고 정하면 비교가 쉽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송부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사건이 끝난 것인가요?

송부는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은 경우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는 절차이고, 검사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기록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결정 이유와 날짜를 보관해 두고, 그 기간 동안 추가 연락이 오는지 살펴보세요.

기소유예가 되면 면허 처분도 취소되나요?

별표 28이 면허 처분을 취소하도록 정한 경우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와,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을 이유로 경찰이 송치하지 않거나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소유예는 이 문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받은 결정서의 정확한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약식명령 사건에도 변호인이 꼭 있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정한 조문이고,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제448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그때부터 공판 절차가 열립니다.

임시운전증명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은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효기간을 한 번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명서를 받은 경찰서에 만료일 전에 문의하고, 연장이 없다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운전하지 않는 일정으로 준비합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취소됐던 면허는 다시 시험을 봐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은 그런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취소 당시의 적성검사기간이나 갱신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면허증을 새로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판결 확정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를 갖춰 처분청에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