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과 채혈 수치가 다를 때 어느 값으로 처벌되나

현장에서 부는 호흡측정과 나중에 받은 채혈 결과가 같지 않게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두 수치가 어긋나면 어느 쪽이 기준이 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측정 방식과 측정한 시각이 서로 다른 데서 생기는 차이라, 어디에서 벌어지는지를 나누어 보면 정리가 됩니다.

두 측정은 방식이 다르다

호흡측정은 내쉰 숨에 섞인 알코올을 현장에서 바로 읽는 방식입니다. 간편하지만 입안에 남은 술기운, 부는 세기, 직전의 흡연이나 구강청결제 같은 사정에 값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채혈은 혈액을 직접 분석하므로 이런 변수에서 자유롭고, 그만큼 결과의 신뢰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호흡측정 수치에 동의하지 못하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혈액 결과가 사건의 중심 자료가 됩니다.

채혈 결과가 있으면 그쪽을 본다

두 값이 다를 때 실무는 대체로 채혈 결과를 우선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잰 값이 더 정확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혈은 호흡측정보다 시간이 지난 뒤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그 사이 몸에서 알코올이 오르거나 내려간 구간이 어디였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마신 직후라면 아직 오르는 중일 수 있고, 시간이 꽤 지났다면 내려가는 중일 수 있습니다.

시간차가 만드는 문제

운전한 시점과 측정한 시점은 늘 조금씩 벌어져 있습니다. 처벌의 기준은 운전할 때의 상태인데, 잰 것은 그 뒤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을 각각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르는 구간에 걸쳐 있으면 운전 시점 수치가 측정값보다 낮았다고 볼 여지가 생기고, 이 부분은 뒤에서 다루는 역추산 방식과 이어집니다.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

호흡측정 결과지와 채혈에 동의했는지, 채혈 시각이 적힌 서류를 각각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두 측정의 시각과 값이 함께 남아 있어야 나중에 어긋나는 지점을 짚을 수 있습니다. 수치가 하나만 기록에 남고 다른 하나가 흐릿하면 다툼의 실마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현장에서 오간 요구와 응답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호흡측정이 더 높게 나왔는데 채혈로 낮아지면 그 값으로 되나요?

채혈 결과가 있으면 대체로 그 값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두 수치와 시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혈을 요구하지 않으면 호흡측정 수치만 남나요?

그렇습니다. 동의한 호흡측정 결과가 자료로 남습니다. 값에 의문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채혈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잰 값이 운전할 때보다 높을 수도 있나요?

마신 직후 오르는 구간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을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계산이 어긋나는 지점은 숙취운전에서 시간 계산이 어긋나는 지점에, 단속 현장에서의 몇 분은 일제단속 현장에서의 5분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