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로 적발되면 어떻게 처리되나

공유 서비스로 빌린 킥보드는 익명이라는 인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여 기록에 이용자와 시각이 그대로 남습니다. 반납 위치와 주행 경로까지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확인되나

계정을 빌려 썼다는 설명은 오히려 확인 절차를 늘립니다. 실제 이용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음주 상태 운전이 금지되어 있고,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제재의 종류가 자동차와 다릅니다. “처벌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다르게 처리된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제재의 종류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현장을 벗어나면 별도의 문제가 추가됩니다.

특히 보험 문제가 자동차와 다릅니다. 공유 서비스의 보상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가 있어, 민사 부담이 그대로 남기도 합니다. 약관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조가 여기서 문제됩니다. 속도 제한을 해제해 두면 같은 기기라도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고, 그때는 처벌의 종류 자체가 바뀝니다. 공유 서비스 기기는 대체로 요건 안에 있지만, 개인 소유 기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음주 상태 운전을 금지하는 조문(제44조 제1항)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에도 적용됩니다. 다른 것은 금지 여부가 아니라 벌칙 조문입니다. 자동차 사건의 형사처벌 조문과 같은 조문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가지가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킥보드를 탄 경우가 상담으로 자주 옵니다. “자동차가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신 것인데, 면허를 요구하는 기기라는 점이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 정리한 것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경위와 전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지 조문은 함께 적용되지만 면허 요건이 다릅니다.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필요합니다. 무면허 문제가 붙느냐에서 갈립니다.

전동기를 쓰지 않고 끌고 간 상태를 운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디까지 타고 어디부터 끌었는지가 영상과 주행 로그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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